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 취소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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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7. 4. 1.부터 1981. 3. 30.까지 주식회사 동원의 사북광업소에서 광부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은 구 석탄산업법(2005. 5. 31. 법률 제7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에 의하여 설치되어 폐광대책비의 지급 등 석탄광산의 폐광대책사업을 수행하다가 해산된 법인이고, 피고는 2005. 5. 31. 법률 제7551호로 제정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하여 설립되어 위 법률 부칙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해산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의 모든 권리, 의무를 승계한 법인이다.
다. 망인은 1996년 진폐정밀검진결과 ‘진폐병형 0/1(의증), 합병증 폐결핵’으로 판명되어 1996. 6. 22.부터 정선산재병원에 입원하여 요양치료 중 2009. 12. 29. D병원으로 전원하였고, 2010. 9. 12. 직접사인 폐암, 중간선행사인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다.
한편 망인은 위 요양 중인 2010. 6. 28.부터 1주일간 근로복지공단의 요구로 E병원에서 정밀진단을 받았고, 그 결과는 ‘진폐병형 1/1, 합병증 비활동성 폐결핵(tbi), 원발성 폐암 등, 심폐기능 장해정도 F2'에 해당하였다. 라.
주식회사 동원은 2003. 11. 13. 구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2006. 4. 27. 대통령령 제194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폐광대책비의 지급대상이 되는 광산인지 여부에 관한 확인을 받기 위한 폐광예비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무렵 피고로부터 폐광지원 대상 광산으로 선정되었고 2005. 1. 25. 광업권이 소멸되었다.
마. 원고는 망인이 사망한 후 2010. 10. 5.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2011. 2. 25. 원고에게 '의학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