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충북 보은군 F에 위치한 E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원고와 G(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은 2019. 12.경 이 사건 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다.

나. 피고는 2020. 2. 24. ‘2019. 12. 2. 19:00쯤 이 사건 학교 운동장 정자에서 남학생인 원고가 여학생인 피해학생의 가슴과 신체일부를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와 원고의 보호자에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1, 5, 6호, 제9항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5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5시간, 출석정지 5일(2020. 3. 9. ~ 2020. 3. 13.)의 조치 이하 '이 사건 조치'라 한다

)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학교폭력예방법 제5조 제2항은 “제2조 제1호 중 성폭력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을 종합하면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성폭력은 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에 이를 정도는 아니더라도 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학생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피해학생의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