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F이 강사로 근무하지 않을 것임이 명백함에도 강사로 등록하였고, E으로부터 강사로 일하지 않겠다는 연락을 받고도 강사등록을 변경하거나 철회하지 않았으며, F과 E을 거짓으로 등록하여 학원을 설립하는 이익을 얻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단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