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 운전자이다.

자동차의 운전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는 때에는 좌석 안전띠를 매 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 14:45 경 김해시 관동 동에 있는 세 영리 첼 아파트 앞 도로에서 자동차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단속 경찰관, 단속 당시 일기상태 등에 대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6호, 제 50조 제 1 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