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폭력범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