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4. 12. 2. 09:21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공터에서 피해자 C(34세)이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두께 약 2.5cm, 길이 약 70cm)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행도구 사진,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는 점, 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