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2면 제10행의 “일부”를 삭제하고, 제4면 9행 내지 제21행을 "2) 따라서 원고로서는 구 국가유공자법(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6조의3에 따라 다시 신체검사를 신청하여 구 국가유공자법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일부 개정된 것) 및 제1077호 시행규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에서 위 시행령 및 시행규칙상의 상이등급을 주장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상이 정도가 위 시행령 제14조, [별표 3] 제4호의 ‘상이등급 6급 2항, 분류번호: 4208, 신체상이정도: 정신장애로 취업상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는 사람’, 위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 제4호 가목의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 6급 2항 4208, 장애내용: 정신장애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상실하여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