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의하면,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제1호)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제2호)에만 상고할 수 있다.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란 구체적으로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 조항에 관하여 정의적인 해석을 한 대법원 판례의 판단과 반대되는 해석을 하거나 반대되는 해석을 전제로 당해 사건에 그 법령 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한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6241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심이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였다고 할 수 없고, 나머지 상고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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