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 8. 5. 21:47경 강원 양양읍 서문리에 있는 동해안 섭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서문일출예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