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에게 100...

가. 인정사실 1) 중소기업은행은 2011. 6. 16.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에게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 과목으로 30억원을 이율은 변동금리[3월물 코리보(Koribor) 1.98%]의 변동금리, 지연배상금율은 여신이자율에 지연가산금리(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연 8%,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9%,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연 10%)를 더하여 연 14% 미만인 경우에는 연 14%, 연 21%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21%로 정하여 대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 2) 중소기업은행은 2014. 8. 28. 주식회사 에스비아이3저축은행에 이 사건 대출 채권을 양도하였고, 주식회사 에스비아이3저축은행은 위 채권양도통지의 권한을 위임받아 2014. 10. 16. 피고 회사에게 위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3) 주식회사 에스비아이3저축은행은 2016. 3. 15.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위 채권양도통지의 권한을 위임받아 2017. 7. 31. 피고 회사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4) 이 사건 대출 채권은 2017. 1. 3. 기준으로 이자 내지 지연이자 잔액 288,410,958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갑 제1, 3호증의 각 1,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대출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자 내지 지연이자 잔액 288,410,958원 중 원고의 일부 청구에 따라 1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이 사건 대출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따라서 연대보증인인 피고 B는 주채무자인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이 사건 대출 채권의 양수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