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3. 6. 26. 12:25 경 대전 중구 산성동 치안 센터에서부터 대전 서구 도마 4 가까지 영업용 차량을 타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통고 처분서 조회

1. 즉결 심판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39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