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 원심의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를 함께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망 E의 유족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고, 한편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도로 우측에 설치된 철제 가드레일을 충격함으로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이 사망에 이른 것으로, 그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망 E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인데,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