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4. 6. 16.경부터 2019. 10. 17.경까지 부천시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6개의 마사지실 등 시설을 갖추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종업원을 고용하여 업소를 찾는 손님들로부터 마사지요

금을 받고 엄지손가락과 손바닥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온몸을 누르고 문지르고 주무르는 등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는 안마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및 가격표 첨부)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