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김포시 B, 201동 103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3. 3.부터 2015. 3. 6.까지 이 사건 요양원의 2013. 11.부터 2015. 1.까지 급여내역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① 간호조무사 D이 2013. 11.경부터 2014. 11.경까지 월 160시간 미만을 근무하였음에도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았고, ② E에게 2014. 7.부터 2014. 8.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다. 피고는 2015. 5. 13. 원고에 대하여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5. 12. 29. 법률 제13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요양원의 영업을 1개월 84일 정지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갑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1) 간호조무사 F이 원고가 운영하는 다른 장기요양기관인 ‘G’(이하 ‘G 요양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요양원에서도 주말을 비롯한 평일 오후에 합계 월 80시간 이상을 근무하였고, F의 근무시간과 D의 근무시간을 합하면 월 160시간 이상이 되므로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은 아니다.

(2) 이 사건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H의 부모인 E가 이 사건 요양원에 입소하게 되었는데, 원고가 H에게 본인일부부담금을 납부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H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본인일부부담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원고가 영리 목적으로 본인일부부담금을 감면해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