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3. 10. 19. 20:00경 여수시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옆 골목길에서 소변을 보던 중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뒤편에서 소변을 보던 중 소변이 튀어 피고인의 바지에 묻게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인도로 끌고 나온 후 왼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