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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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SK텔레콤 주식회사, 주식회사 KT 등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통신기기 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나. B은 어머니인 피고 명의로 2015. 2. 3. 원고와 사이에 이동전화 단말기 위탁 판매 및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위 계약을 ‘이제3조 ① 원고는 이동전화 단말기의 가입 또는 개통을 조건으로 피고에게 제공한 이동전화 단말기를 판매할 수 있으며, 미가입 또는 미개통된 이동전화 단말기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다. ② 원고가 공급한 단말기 및 기타 제품 판매대금이 전액 결제될 때까지는 그 이동전화 단말기 및 기타 제품의 소유권은 원고가 갖는다. 제4조 피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이동전화 단말기 및 기타 제품 또는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하거나 처분하지 못한다. 제6조 ① 피고는 원고로부터 매수한 제품의 대금 또는 피고가 원고의 위탁업무 취급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수납한 금액은 수납 익일 원고에 지급한다. 제7조 이동전화 단말기 및 기타제품의 인도 전에 발생한 이동전화 단말기 및 기타제품의 멸실, 훼손, 기타 일체의 손해는 피고가 책임지며, 이동전화 단말기 및 기타제품 환산가격은 손해가 발생한 시점의 할부원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한다.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다.
B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5. 3.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사이에 원고의 고객들로부터 이동전화 단말기 할부금과 요금 등 합계 2,006,980원을 수령한 후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고, 또한 2015. 2. 6.경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아이폰 6(일련번호 : C) 등 이동전화 단말기 총 27대 시가 합계 13,620,200원 상당을 원고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