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피고인은 2009. 1.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2. 10.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5. 23. 01:45경 구미시 임은동 제일모직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신평동 현대자동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행 전력 확인 등),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위 집행유예 판결 이후로는 전과 없이 처와 함께 두 자녀를 부양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고, 범행 당시 대리운전으로 귀가하던 중 취중에 대리기사와 시비가 벌어져 스스로 경찰에 도움을 청한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수습을 마치고 피고인에게 다시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라고 안내하였으나 취중에 판단을 그르친 나머지 자신이 직접 운전을 하다가 위 경찰에 의하여 곧바로 제지당한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