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으로부터 2,3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공기업인 C공사(이하 ‘C’라 함)의 토목 전문직 1급 직원으로서 현재 D지역본부 주거복지부 E으로 근무하고 있고, 2008. 1.경부터 2009. 1.경까지는 F본부 G팀장(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같은 팀 소속 차장인 H이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총 공사대금 203억 원 상당의 I 조성공사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1. J로부터의 금품수수 피고인은 2008. 7. 중~하순경 대전 유성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L아파트 앞길에서 위 I 조성공사의 시공업체인 M건설 이사 J로부터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대금 증액에 대한 사례 및 남은 공사 과정에서도 시공사의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현금 1,500만 원을 받아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기업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H으로부터의 금품수수 피고인은 2008. 9.경 세종특별자치시 N에 있는 위 G팀 사무실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위 H으로부터 “연약지반 치환 건과 관련된 설계변경 등 제가 관리하는 현장에서 건의하는 건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신속히 결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J 소장이 성의를 보이길래 제가 받아두었으니 필요한 곳에 쓰십시오.”라는 취지로 현금 800만 원을 받아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기업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조성공사 개요, F이사인사발령(팀장), 조직 및 업무 분장표, 직원프로필(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29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형법 제134조 양형의 이유 ...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