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이 사건 도박개장 범행은 피고인이 총책으로 모집책, 딜러, 문방 등을 고용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물을 취득하는 도박과 관련된 범행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크고 특히 도박개장의 경우 이를 더욱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의 경우 도박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도박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규모, 공범들과의 처벌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