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09. 2. 19. 피고와 사이에 김포시 B아파트 208동 7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대금 566,200,000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시 계약금 28,320,000원을, 중도금은 4회에 걸쳐 각 56,620,000원, 입주지정일인 에 잔금 311,400,000원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 같은 날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또한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발코니 전체 확장공사를 총 대금 12,727,000원에 체결하고, 계약시 계약금 2,545,400원을, 입주지정일에 나머지 잔금 10,181,6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옵션계약”), 같은 날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계약금을 지급한 이후 이 사건 분양계약의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입주지정일인 2011. 3. 31.까지 이 사건 분양계약 및 옵션계약의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2. 11. 16. 원고에 대하여 2012. 11. 30.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분양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즈음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 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김포 도시철도사업의 추진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에 관한 기본계획이나 사업계획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마치 입주 전까지 김포도시철도가 개통되어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바로 앞에 김포도시철도 C역이 완공될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하였고, 이러한 미확정인 상태를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은 불법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한 계약금, 발코니 확장비용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