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별지 목록 기재 제7 토지의 사정 (1) 일제강점기에 시행된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조선총독부가 작성한 경기도 양평군 B에 대한 토지조사부에는 ‘경기도 양평군 C 답’(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1914(대정 3년). 6. 1.경 ‘D’에 거주하는 ‘E’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84. 9. 27. 별지 목록 기재 제7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등으로 분할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 피고는 1985. 10.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다. 상속관계 원고의 고조부인 E이 1934. 1. 31. 사망하여 원고의 증조부인 F{제적원본에 G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F으로 잘못 옮겨 적은 것으로 보임}이 재산을 상속하였고, F이 1936. 9. 17. 사망하여 원고의 부인 H이 재산을 상속하였다.

H이 1979. 11. 20. 사망하여 자인 원고 등이 재산을 공동상속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의무의 발생 (1) 구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에 의한 토지의 사정명의인은 당해 토지를 원시취득하므로 적어도 구 토지조사령에 따라 토지조사부가 작성되어 누군가에게 사정되었다면 그 사정명의인 또는 그의 상속인이 토지의 소유자가 되고, 따라서 설령 국가가 이를 무주부동산으로 취급하여 국유재산법령의 절차를 거쳐 국유재산으로 등기를 마치더라도 국가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지 않으며,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