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경부터 2014. 6. 20. 경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90kw 1대와 55kw 2대의 플라스틱 성형시설을 설치하고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규 및 법리 * 대기환경 보전법 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이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구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2015. 12. 22. 환경 부령 제 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 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법 제 2 조 제 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이하 " 배출시설" 이라 한다) 은 별표 3과 같다.

[ 별표 3]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제 5조 관련)

1.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대기오염 배출시설

가. 배출시설 적용기준 1) 배출시설은 각각의 원료( 부 원료와 첨가제를 포함한다) 나 연료가 투입되는 지점부터 해당 공정이 끝나는 지점까지의 단위 공정 전체를 말한다.

나. 배출시설의 분류 14) 합성고무, 플라스틱 물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시설 라) 폴리프로필렌 또는 폴리에틸렌 외의 물질을 원료로 사용하는 동력이 250 마력 이상인 성형시설( 압출방법, 압연방법 또는 사출방법에 의한 시설을 포함한다) 1) 법규 2) 법 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