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늘

법무법인 두우 담당변호사 정진호

법무법인 신지 담당변호사 임정수

원심 은 판시 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 를 관련 법리 와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 를 다하지 않은채 논리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한계를 벗어나거나 , 형사 재판 에서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간접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하고 , 이유 모순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 를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관 안철상

주 심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김상환

심급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