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죄.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고,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도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벌 금 2,0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 빌딩 4 층에 있는 G 성형외과 병원의 성형외과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3. 8. 26. 10:30 경부터 12:30 경까지 위 G 성형외과 병원에서 피해자 H( 여, 22세) 의 유방확대수술을 하였는바, 유방확대수술을 시행하는 피고인에게는 수술이 끝난 후에도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에 따른 수술 경과를 관찰함으로써 수술에 따른 부작용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유방확대수술을 받은 후 이틀째부터 구토, 어지러움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음에도, 만연히 항생제 부작용 내지 소화기계 염증 등의 질환으로 생각하거나 그 위험성을 과소평가 하여 항생제 투약의 중단 및 처방만을 반복하고, 직접 혈액검사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조속히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지 않는 등 경과 관찰에 있어서 과실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혈액검사에 의해 위 수술과 연관된 급성 신장 손상, 대사성 산증 등의 발생 위험성의 가능성을 조기에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9. 17. 01:20 경 서울 성북구 안암동 5가 126-1에 있는 고려대학교 안 암병원 중환자실에서 위 증상의 비가 역 적인 악화 과정에 따른 급성 심정지로 사망하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