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1.27 2017고정286

beta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4. 수원지 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3. 4. 11. 그 형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등록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8. 경 여주시 B로 주소를 변경하여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이 지난 2016. 6. 7.까지 관할 경찰 관서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신상정보대상자상 세 조회 내역

1. ( 변경) 신상정보 제출 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