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3,000...

피고인

A은 2009. 7. 31.부터 2010. 12. 30.까지 서울 구로구 F, 902호(G건물)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 피고인 B(피고인 A의 동생)은 2010. 12. 31.부터 현재까지 위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근무 중인 사람,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청각유발반응자극장치인 “H"을 개발ㆍ제조ㆍ판매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품목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5.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부산-경남총판 I 공소장에는 ‘M 대표 I’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대리점 계약현황 사본(수사기록 18쪽), 부산-경남 총판계약서 사본(수사기록 127쪽)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인정한다.

에게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 “H” 130대(약 2,600만원 상당)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품목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3. 11.경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기 ‘청각유발반응자극장치(J, 모델명:K)’로 제조품목허가를 받았을 뿐, 이를 국내에 제조ㆍ판매ㆍ광고 등을 하기 위한 허가는 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2. 10. 8.까지 주식회사 C 홈페이지(L) 및 인터넷 쇼핑몰 11번가(www.11st.co.kr)에 위와 같이 국내 판매용 제조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 “H”을 판매하기 위하여 ‘스트레스 해소 및 불면증 치유, 치매예방 및 치매초기환자 치료, 우울증 해소 및 ADHD 완화, 집중력 및 기억력 향상’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