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7. 19:55경 혈중 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 앞 도로를 충주 쪽에서 D시장 쪽으로 진행하던 중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19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7. 19:55경 원주시 G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우며,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