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책임의 근거 1)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남성이고, 피고는 동력선 C(29톤,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원고는 2013. 6. 18.경 피고와 외국인선원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2013. 7. 20.경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였다.

3) 원고는 2013. 10. 16.경 서해안 해상에 있던 이 사건 선박에서 잡은 대구를 운반선(D, E)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운반선에서 던져준 밧줄을 이 사건 선박의 말뚝에 묶은 후 그대로 말뚝 부분을 잡고 있다가 갑자가 파도가 처 이 사건 선박과 운반선이 출렁거리며 느슨하던 밧줄이 팽팽하게 당겨지면서 밧줄을 잡고 있던 원고의 손이 밧줄과 말뚝 사이에 끼어 오른쪽 2수지와 3수지가 절단되고 4주지가 으깨지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4)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인 피고는 소속 근로자인 원고에 대하여 운반선에서 던져준 밧줄을 이 사건 선박의 말뚝에 묶은 이후에는 밧줄을 잡지 않도록 여러 차례 지시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함에도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이 사건 선박에서 잡은 대구를 옮기는 작업을 시키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운반선에서 던져준 밧줄을 묶은 이후에 밧줄을 잡지 않도록 지시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도 해상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