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이 발단이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인 동생에게 7,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동생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머리가 벽에 부딪히게 한 후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복부, 얼굴 및 목을 발로 수회 밟았다.

피고인은 약 20분 후 다시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를 잡아당겨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한 후 피해자의 목을 발로 밟고 배를 발로 차 피해자가 복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넘어뜨려 머리가 벽과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피해자의 얼굴, 목, 배를 발로 밟는 등 2회에 걸쳐 때려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고귀한 생명이 침해되었고 피해자 유족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로 실형 1회, 집행유예형 2회, 벌금형 9회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경제적 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