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심판결이 유지하고 있는 제1심 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이 주무부장관의 금수입허가와 세관장의 면허없이 금을 수입할 것을 기도하고, 일자 미상경에 장소 미상지에서 금괴 34개 (개당 1키로그람), 원가 18,139,680원 상당을 기히 만들어 놓은 주머니 여러개 달린 조끼에 넣어 이를 안에 입고 그 위에 상의를 입어 이를 감춘 후 아무것도 휴대하지 않은 것 같이 가장하고 동소를 출발하여 1968.12.1 일본국 동경에 도착하였다가 다시 같은 날 동국에서 김포공항행 서북항공기를 타고 같은 달 11.경 김포공항에 도착한 다음, 그 당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처럼 가장하고 동 공항 세관을 통관하여 입국하므로써 금괴를 수입한 것이다 라고 판시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4항1호 , 관세법 제181조 , 제137조 및 금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6조 1항 , 제5조 를 적용하였으나, 이는 1개의 행위가 2개의 죄명에 저촉되는 경우이므로 형법 제40조 에 의하여 중한 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기로 하여 그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6년에 처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 제6조 5항 에 의하여 36,279,360원의 벌금을 병과하고, 또한 압수한 범칙물품 금괴34키로 그람(증 제2호)을 관세법 제181조 후단 에 의하여 피고인으로 부터 몰수하였다.

그러나 원판결의 법률적용을 판단하여 본건 금의 밀수에 관하여는 금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처단하여야 할 것이고, 관세법은 그 적용이 없다는 것은 당원의 판례( 1961.12.14. 선고 61형상400 판결 )라 할 것인바, 본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원심의 전기 법률적용은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는바이므로, 본건 상고는 이유있다.

나머지 각 상고논지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91조 , 제397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