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가. 피고는 평생교육시설 운영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인 G중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들은 2016년 당시 이 사건 학교에 재학 중이었다.

나. 피고의 이사 및 이사장인 H은 2015. 3.경 이 사건 학교장을 겸임하게 된 후, 2015. 9.경 이 사건 학교 교감인 I에게 ‘이 사건 학교 교사들의 급여를 줄 돈이 부족하니 1억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다. I가 위 요구를 거부하자, H은 2015. 10월부터 11월경까지 교직원 회의 등에서 여러 차례 I를 비난하거나, I가 중국어 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한문 교과목을 담당함을 문제 삼았고, 이에 I가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다. 라.

위 갈등과 관련하여 이 사건 학교 학생 중 일부가 2016. 1. 5. 대전광역시 교육청(이하 ‘대전교육청’이라 한다)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위 민원제기에 따라 대전교육청은 피고 및 이 사건 학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2016. 2.경 J을 비롯한 피고의 이사 7명 전원에 대하여 ‘학교 및 법인 경영 부적정, 재단 목적사업비 집행 소홀, 교비회계 예산 운영 부적정 등’을 지적사항으로 경고처분이 타당하다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고, 2016. 3. 3. 피고 및 이 사건 학교에 대하여 학교 정상화 방안으로 ‘이 사건 학교 교감 I와 교사 피고 K의 비전공교과목 수업과 관련하여 수업 및 근무 가능 여부 검토, 공익법인 목적사업비 70% 이상 확보 방안 강구, 교비 회계 및 임면사항 관련 정관 개정 및 운영규칙 정비 후 승인 요청’ 등을 권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시정권고’라 한다). 마.

대전교육청은 2016. 3. 18.경 피고에게 이 사건 학교의 임시학교장으로 L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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