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가. 원고들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역시 몽골 국적의 외국인인 C(C, D생, 이하 ‘주체류자’라고만 한다)의 배우자와 자녀이다.

나. 원고들은 2015. 12. 24,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16. 1. 28. 피고로부터 주체류자가 2015. 11. 2. 대한민국에서 일반연수(D-4) 체류자격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동반(F-3)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이래, 2차례 체류기간을 연장하여 오다가, 2017. 4. 25. 피고에게 다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주체류자가 출국명령을 받았다는 이유로 2017. 5. 4. 원고들에 대하여 각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주체류자의 출국명령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거나, 출입국행정관청(= 피고, 주체류자에 대한 출국명령도 피고가 하였다, 이하 ‘피고’라 한다)이 출입국행정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가) 주체류자는 2015. 7. 20.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였다가, 2015. 11. 2. 피고로부터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이래, 2차례에 걸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오면서 E 국제어학원(이하 ‘이 사건 어학원’이라 한다)에서 한국어 연수를 받아왔다.

나) 그런데 주체류자는 2016. 10. 19.경 피고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할 당시 이 사건 어학원장이 2016. 10. 13. 발행한 재학증명서(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