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2012. 8.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트라투스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24. 0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불상의 장소에서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삼계리에 있는 중앙세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4. 01:30경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삼계리에 있는 중앙세차장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