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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5 2016가단52478

부동산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3.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 거

가.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