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152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은 2005. 12.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야간공동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6. 4.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B, C과 공동하여, 2007. 2. 19. 00:30경 서울 강남구 D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28세), F(28세)의 일행인 G과 피고인이 서로 쳐다본 것이 시비가 되자, 위 B은 오른 주먹으로 F의 얼굴을 4, 5회 가량 때리고, 오른 발로 그의 복부를 1, 2회 가량 차는 한편, 피고인과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온 위 C은 B의 차량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를 꺼내와 피고인은 E의 머리를 야구방망이로 1회 내리친 다음, 피고인과 C은 함께 F의 머리와 팔을 위 야구방망이로 4, 5회 가량 내리쳐, E을 폭행하고,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E 사진, 수사보고(압수품 관련)

1. F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폭행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