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2. 판단 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②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은 평가할 만한 점, ③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④ 피고인에게 ‘실제로 사업을 시행하려는 의사’까지 없었던 것은 아닌 점, ⑤ 원심판결 선고 이후 뇌출혈뇌경색의 발병으로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보기 어렵다.

① 피해 금액이 상당한데도,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허위 사실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점(특히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 6항의 경우), ③ 피고인이 “이 건이 마지막이다. 한 달 내에 갚겠다.”라고 얘기하는 등 투자금 반환을 걱정하는 피해자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던 점, 증거기록 3권 1,188쪽 ④ 대출받거나 다른 사람한테서 빌린 돈으로 피고인에게 투자하였던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심각한 점 증거기록 1권 58쪽, 3권 1,187쪽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볼 때 그렇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경력,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