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C는 1995. 3. 6.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당시 소유자인 D과 전세금 2,200만 원, 존속기간 및 반환기 1996. 3. 14.로 정하여 전세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에 따른 전세권을 ‘이 사건 전세권’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1995. 3. 20.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E은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1996. 11. 16.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E은 1996. 5. 6.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였고, 이 사건 전세권자인 C는 E이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다.

다. 원고는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6. 9. 23.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2. 1. 2. 양도를 원인으로 이 사건 전세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와 D의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은 늦어도 E이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기 시작한 1996. 5. 6.경에는 종료되었다

할 것이고, C의 D에 대한 전세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전세금반환채권’이라 한다)은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06. 5. 6. 무렵에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그 부종성에 따라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은 늦어도 E이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기 시작한 1996. 5. 6.경에는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전세금반환채권은 전세권의 소멸시에 발생하므로 이 사건 전세권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늦어도 1996.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