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0. 9. 21. 설립되어 식품판매업 등을 영위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2014. 3. 18.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자로서, 2000. 9. 21.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5,200주에 대하여, 2002. 8. 21. 소외 C으로부터 양도받은 위 회사의 발행주식 5,200주에 대하여 본인 명의로 각 명의개서를 마쳤다

(위 주식 합계 10,400주를 이하 ‘쟁점 주식’이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가 쟁점 주식을 소외 회사의 실질적 사주인 D으로부터 명의신탁받았다는 이유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2015. 5. 1.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6.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12. 30.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1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 정상적으로 주금을 납입하고 C에게 주식 양수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쟁점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가 쟁점 주식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인정사실 가)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중 D으로부터의 명의신탁 여부가 문제된 부분의 주주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설립 당시 2002. 8. 21. 이후 원고 5,200주(지분율 10%) 10,400주(지분율 20%) C 5,200주(지분율 10%) 0 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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