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단란주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6. 6. 21:30경부터 같은 날 23:50경까지 위 ‘C’에서 영상가요

반주기, 마이크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위 음식점을 찾아온 D 등 손님 4명에게 주류 및 안주류를 판매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게 하는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은 관할관청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8. 11. 19: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영업신고증 사본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