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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3.28 2015고정596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미리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군산시장에게 건축 신고를 하지 않고, 2014. 3월 일자 불상 경부터 약 일주일동안 도시계획구역 내에 위치한 군산시 C에 경량 철골구조 1 층 약 21.56제곱미터를 무단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건축법 제 111조 제 1호, 제 14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