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들은 동종 사건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A은 동종 사건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으면서, 피고인 B는 이종 사건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마사지업소에 찾아가 피고인들이 깡패라고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내쫓는 등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여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공동공갈범행은 미수에 그친 것이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원심 선고 이후 피고인 A은 부모가 운영하는 청과상의 일을 돕고 있고, 피고인 B는 전에 다니던 회사에 복직하여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