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2016. 12. 3.경 B과 사이에 별지2 목록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B은 2017. 6. 11. 20:00경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전신주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발생시켰다.

피고는 위 사고 장소 부근에서 새우양식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고 당시 전신주에 설치되어 있던 컨트롤박스가 부서졌고, 이로 인해 피고가 운영하는 새우양식장에 전력공급이 중단되었다.

위 컨트롤박스는 2017. 6. 14. 15:00경 복구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피고는 위와 같은 전력공급의 중단으로 인해 피고가 양식 중이던 새우 치어들이 모두 폐사하였고 그 손해액이 최소 8,000만 원 상당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가 위와 같은 손해를 입었다는 점에 대한 충분한 입증자료가 없다. 가사 일부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라고 볼 수 없고, 사고 당시 가해자가 양식장의 피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가해자의 보험자인 원고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2) 피고 B이 일으킨 이 사건 사고와 B과 원고의 복구신고 지연으로 피고 양식장의 수차가 상당 기간 멈추게 되었고, 이로 인해 산소공급이 부족하게 되어 양식 중인 새우가 모두 폐사하였다.

그 총 손해액은 양식 중이던 새우 100만 마리의 치어 구입비용 1,000만 원, 이 사건 사고 이후 사료 구입비용 12,938,000원, 양식 중이던 새우 100만 마리에 관한 장래의 예상매출수입 2억 7,000만 원(= 18,000원 × 15,000kg) 상당이다.

이러한 손해는 새우양식을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마을의 이장인 가해자 B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므로, 그 보험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