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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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B는 2011. 4. 1. F로부터 서울 서초구 G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중 1층 138.26㎡(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를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 월차임 2,200,000원, 임대기간 2011. 4. 1.부터 2012. 3.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B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하였다.
3) 원고는 2012. 12. 24. F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3. 1. 31.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4) 원고는 2013. 2. 6. H에게 연장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3. 3. 31.자로 만료되며 재계약할 의사가 없으므로 임대차 기간 만료 후 퇴거하여 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5) B는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14. 10. 18. 사망하였고, 피고 C은 B의 배우자이고, 피고 D, E은 B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제2호증, 갑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3.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B의 소송수계인인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종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C이 2014. 12. 24.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은 2014. 12. 24.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임대보증금 50,000,000원, 월차임 3,1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3. 1.부터 12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서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