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1항 은 항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항소심 재판장은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 은 항소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흠을 보정하지 않는 경우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항소장이나 판결문 등에 기재된 피항소인의 주소 외에 다른 주소가 소송기록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주소로 송달을 시도해 본 다음 그곳으로도 송달되지 않는 경우에 항소인에게 주소보정을 명하여야 하며,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항소장에 기재된 주소로 송달이 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주소보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음을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하는 것은 올바른 조치가 아니다.

2. 기록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소장이나 제1심판결문에는 피고(피항소인, 이하 ‘피항소인’이라 한다)의 주소가 “안동시 (주소 1 생략)”으로 기재되어 있고, 재항고인(원고, 항소인, 이하 ‘재항고인’이라 한다)이 제출한 이 사건 항소장에도 피항소인의 주소가 위 주소로 기재된 사실, ② 원심이 피항소인에게 항소장 부본을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되었고, 이에 원심 재판장은 2013. 11. 13.과 2013. 12. 10. 두 차례에 걸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석명준비명령과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재항고인에게 송달하였는데, 재항고인이 항소이유서는 제출하면서도 주소보정은 하지 아니한 사실, ③ 원심 재판장은 주소를 보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4. 1. 7. 이 사건 항소장을 각하하는 명령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제1심에서 피항소인은 2013. 6. 25.과 2013. 8. 25. 두 차례에 걸쳐 서면과 증거를 우편으로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그 우편봉투에는 피항소인의 주소가 “안동시 (주소 2 생략)”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제1심법원은 판결 선고 후 피항소인에게 판결문을 송달하면서 처음에는 “안동시 (주소 1 생략)”으로 송달하였다가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되자 위 우편봉투에 기재된 “안동시 (주소 2 생략)”로 송달하여 2013. 10. 14. 피항소인에게 송달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기록에 나타나 있을 뿐만 아니라 제1심판결문이 송달되기도 한 주소지인 위 “안동시 (주소 2 생략)”로 항소장 부본 송달을 시도해 보고 그곳으로도 송달되지 않는 경우에 비로소 주소보정을 명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항소장에 기재된 주소로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재항고인에게 주소보정을 명한 뒤 주소보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항소장을 각하한 것은 잘못이다.

3. 그러므로 원심명령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