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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11.29 2019가단5976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B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2. 28.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근질권계약에 의하여 피고 B을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반환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가 지정하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원고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근질권 양수인인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848,000원에서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피고들 사이의 위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기초하여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고 B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료, 관리비 등 일체의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