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농업인인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2. 11. 26. 주유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경남 산청군 단성면 성내리 83 소재 건물 108㎡ 및 유류탱크 4기(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를 취득한 다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유소를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이하 ‘취득세 등’이라고 한다)를 면제받았다.

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는 것은 원고의 고유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7. 8. 7. 원고에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1호에 따라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부과할 예정이라는 과세예고를 하였다. 라.

원고는 경상남도지사에게 지방세기본법 제88조에 따라 위 과세예고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10. 12. 불채택결정을 받았다.

마. 피고는 2017. 10. 23. 원고에게 위 과세예고대로 취득세 13,068,190원, 농어촌특별세 845,680원, 지방교육세 599,35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는 것은 농업인인 조합원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이는 원고의 고유업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