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2.02 2015고단2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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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8. 21:40 경 대구 달서구 B 건물 앞에서, 피고인의 집까지 순찰차량으로 안심 귀가를 시켜 준 대구 달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D(58 세 )으로부터 “ 집에 도착했으니 내리세요.

” 라는 말을 듣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 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D)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