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

요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 등에 의해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 3.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법인세 105,343,980원의 부과처분 중 34,771,791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0년 귀속 법인세 94,440,510원의 부과처분 중 59,344,6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1년 귀속 법인세 126,985,740원의 부과처분 중 90,873,07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2년 귀속 법인세 71,714,510원의 부과처분 중 39,687,36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3년 귀속 법인세 43,020,470원이 부과처분 중 26,842,1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