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

A은 주거지에서 생활하는 사람이다.

2014. 5. 2. 20:20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금장로 초량순대식당에서부터 같은 읍 양수로 수정슈퍼 앞 노상까지 약 700미터를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주취상태에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