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남편 C는 원고를 대리하여 2011. 12. 15.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던 피고로부터 D회사 주식을 발행가 500원으로 하여 50만 주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이라 한다)을 원고 명의로 양수한 후 피고에게 신주인수대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위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50만 주를 보관하다가 2012. 1. 21. C에게 50만 주 중 13만 주를 주당 1,700원에 처분한 것이라고 하면서 2억 2,100만 원을 지급하고 2012. 1. 26. 168,750주를 교부하여 준 후 나머지 201,250주를 보관하던 중 위 주식을 모두 처분하였는바, 피고에게 위 201,250주의 처분대금 235,462,500원의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과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신주인수권 행사대금 2억 5,000만 원을 투자받아 원고 명의로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뒤 주식을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후 피고가 원고의 남편 C에게 현금 및 D회사의 주식을 분배하여 줌으로써 원고가 투자한 2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정산이 이미 완료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이 주식매수약정인지 투자약정인지 여부 1)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4 내지 7, 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① C는 E의 소개로 피고를 알게 되어 피고와 E의 권유로 2011. 12. 15. 피고가 F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원고...